옮긴글.

브라운이 말하는 민주주의.

별관신사 2012. 11. 5. 07:17

오늘날 민주주의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개념은 더할 나위없이
모호하고 내용은 빈약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란 말은 누구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싣
는 텅 빈 기표다.  이탈리아의 부패한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부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까지 온갖 정치세력이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한다. 브라운은 민주주의가 이
렇게 제멋대로 사용되는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어원상 인민과
통치의 결합 곧 인민의 자기통치라는 추상적인 규정만 담고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모호성이야 말로 민주주의라는 말이 남발되고 남용되는
근거가 된다고 브라운은 말한다. 나아가 브라운은 오늘날까지 민주주의가 기업권력의
지배하에 떨어졌다는 갓이먀 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 준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의

가징 중요한 아이콘인 자유선거마져 표와 자금을 노리는 정치마케팅으로 전락했다는
것도 민주주의 위기의 뚜렸한 징표다. 브라운은 특히 신 자유주의의 합리성이 정치
영역에 침투해 민주주의의 원리가 기업가적 원리로 대체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인민이 민주주의자로 부터 퇴출당하고 그 자리에 기업적 효율성 수익성이
들어 앉는다.

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실체를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린 뒤 제 입맛에
맞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탈취했다.


  고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