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님께.

요지음 들어서 법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법원의 존재의 목
적과 가치에 자꾸만 회의가 듭니다. 법이란 사회의 집단의 질서
를 유지하고 그 집단의 건전한 존립을 가능케하는 가장 기본적

이고 질서유지의 근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장님! 애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올해 지난6월달의 애기입니다. 6월 초순경 저희 회사의

현장소장이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왔었습니다. 어느 랜드의 철거
공사였는데 공사금액은 약 13억원 정도였습니다. 요지음처럼 공
사 수주가 어려운 현실에 우리는 대단히 반가웠고 고무되어 있

었습니다. 철거공사는 상당한 이윤이 보장되는 공사이거든요.
계악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상대사의 대표와 본부장 까지 정상
적으로 날인을 하고 공사 착공일은 6월20일 이였습니다.

불과 착공일을 13일정도 남겨두고 있었고 현장확인까지 한터라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날인을 마치고 상대회사의 본부
장이라는 사람이 630만원의 샤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현금 보관증이라는 영수증을 받고 본부장의 아내를 보
증인으로 하고 날인하여 적은 액수라서 비교적 쉽게 금전을 건
네고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약간의 사례비가 오고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들 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전혀 근거없는
계획된 사기극 이였음을 아는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
니다.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의 진행이 없어 알아보니 전혀 근거

없는 계획된 사기극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경찰서
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러렀습니다. 그들도 당당히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지금현재는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들은 물론 구속되지 않았고 버젓이 지금
도 사기행각을 벌리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일어 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지음에는 왠만하면 구속되지 않는다는 법의 관대함
때문입니다. 요지음 우리의 주의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사고들
을 접하면서 혼란스러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인권.

그것은 마땅히 보호받아야하고존중받아야 하는 가치임은 분명
합니다.그러나 그것들은 그 이면에 또 하나의 부정적이고 또 다
른 사회의 악을 양산시키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에의 안도
는 범법자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심리적인 작용을 하는것 입니
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그것은 분명 지켜져야만 하

는 지고의 가치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상실하지 않은 그야말로 인간
에게 적용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원들의 이상주의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오
히려 범법자를 양산하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해이하게 하고 의리
가 땅에 떨어지는 심각한 도덕성의 결핍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모럴의 실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만 잡히지 않으면 괜찮
다는 그 부도덕하고 염치없는 파렴치함의 극치! 그것을 누가 조
장 합니까? 민주화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거리로 나가 저항

하여 얻은 현재의 결과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였습니까?
그들이 잡은 정권의 도덕성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어느곳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는 그 부패천국의 실상을

보며 우리는 차라리 옛날의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그들이
군사독재 물러가라고 외치던 그 시절의 노래가 오히려 그리워
짐은 나만의 감정일까요? 부패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국민감정

을 자극하여 깨끗한 정부라고 자부하며 당당하던 그들이 지금은
무엇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일삼고 정권의
뒤안에서 그들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옛날에는 기본 양심이 그나마 있어서 검찰에 불려가면 순수히
자백하고 이실직고하는 순진함이나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
금의 그들을 보십시오. 그 뻔뻔함이 도를 넘어 온국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그들이 외치던 인권과 민주화가 이런것 이였
습니까? 실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런 부도
덕하고 퍼렴치한 행위들의 뒤에는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외쳐 대

던 인권과 민주와 도덕성의 우위에 있다는 속임수 였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
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말 아닌가요? 진정한 인권과 자유는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한사람의 인간으로써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주어지는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
야 하고 권력은 탄탄한 도덕성의 기반위에 서 있을 때 만이 진

정으로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다 무너져 버린 도덕성으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며 뜻을 펼친다고 할 것입니까?
그 부도덕함과 오만은 가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자각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때만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설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그 썪은 오만과 자만에서 자성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민주와 인권이

그리 좋은것 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의
윤리와 도덕과 예의와 염치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권과 자유
라면 그것은 결코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준법정신의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와 있음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법이 준엄하고 위엄이 설때 이 사회는 혼돈에서 헤어날 것입니
다. 범법혐의가 있는 자가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권과

자유라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이 사회의 혼돈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생각입니다.